고용부 ‘청년수당 따라하기’에 서울시 “선심성 사업이라더니…”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청년에 최대 60만원 지원
서울시 “정부가 정책 취지 수용…직권취소 철회 기대”
박 시장 “우릴 공격하더니…자기들은 로맨스입니까”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면접비용 등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시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며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내달부터 취성패 3단계인 ‘취업알선단계’ 참여자 가운데 상담원이 추천한 저소득층과 적극적 구직활동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장 대여료·사진 촬영비·원거리 구직활동을 위한 숙박·교통비 등을 실비 형태로 현금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석달까지 수령가능한데, 재원은 청년희망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을 2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비용은 74억원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고용부 정책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직을 전제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인 만큼 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 주장을 반박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시의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가 밝히듯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고용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했다.

또 고용부의 주장과 달리 취·창업과 연관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를 보니)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설계의 취지나 원리, 방향을 정부가 다 수용한 걸로 보인다. 이정도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통보한 걸 철회해야하는 것 아니냐. 직권취소할 명분있냐”라며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을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시킨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절벽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기어오를 사다리 하나 주는 게 청년수당이다. 이를 방해하는 정부야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정책콘서트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월 60만원)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구직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자기들은 로맨스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트위트에도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 인가요?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구동존이'의 마음이 절실합니다. 청년수당'은 죄가 없습니다.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는 다음주께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정책 직권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를 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된 청년수당 정책을 설명하고 싶다며 면담 요청을 제안했으나, 청와대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