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야권 단체장·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해결해야”

박원순 시장 등 수도권 18명 참여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 통해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7일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은 국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다. 성장 없는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누리과정과 관련해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다”며 여·야 4당 대표실을 방문해 촉구문을 전달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월27일 기준) 서울시교육청은 5915억원의 예산 중 유치원 2360억원을, 경기도교육청은 9881억원의 예산 중 유치원 4540억원을, 인천시교육청은 2375억원의 예산 중 유치원 1187억원을 편성했을 뿐 어린이집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편성액을 결정치 못한 상태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지방정부 육성과 사람 키우는 일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촉구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야권 단체장과 3개 교육감,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문석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 18명이 참여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