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정 방해 정치공작, MB에까지 보고됐다”

서울시·시장, 전대통령·국정원장등 고소·고발
아들 공격·반값등록금·복지사업까지 제압 지시
“원세훈 전국정원장 꼬리 불과”…몸통 수사 요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그것은 꼬리자르기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 티에프(TF) 공개발언에서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전대통령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박시장은 “70년대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후퇴시켜왔는가. 민주화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국내정치 공작 금지가 요청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정치공작을 되풀이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저와 서울시에 대해 가해졌던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정파적이고 비열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오후 2시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대통령과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 이종명 전국가정보원3차장, 민병주 전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및 추명호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 팀장과 팀원, 어버이연합관련자 등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대통령과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 등은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그외 국정원 지시, 지원에 따라 음해공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중앙정부 수장이었던 전직대통령에 대한 고소에 나선 이유는 지자체 시정방해에 대한 이명박 전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가 폈던 수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방해받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제압문건에 보면 보수적인 시민단체, 전경련 등 기관과 사회적 명사들의 칼럼이나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이른바 좌파 시정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 자세히 나와있다. 서울시정을 방해하겠다는 목표와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민도 같은 피해자”라며 서울시와 공동 고소고발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원순 제압문건’ 등에선 서울시의 반값등록금, 마을공동체, 주택 복지 사업 등을 좌편향 시정으로 규정하고 “시정압박” “견제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여러 객관적인 근거로 보면 박근혜 정권에서도 (서울시정 방해는)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권 아래서 제압문건이 공개됐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은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시장은 또 “박원순 제압문건에 적시된 내용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됐다. 어버이연합은 19번에 걸쳐 시청앞과 서울시내 곳곳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을 두고 시위를 해왔고 온갖 욕설 수준의 잔인한 공격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해왔다. 어디에서 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큰 차량에 제 아들에 대한 공격을 써붙이고 다니는 것 보시지 않으셨느냐. 병무청·검찰·법원 등 조사에서 제 아들의 병역문제 등이 무혐의인 것이 드러났지만 때론 방송까지 의혹만을 전해주는 바람이 아직도 그것이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에 있는 저로서는 합리적인 공격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공격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저열한 공격이다 아무리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렇게 까지 당해야 하는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다시는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