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율 23% 불과…내진성능 확보에 20년 걸려

2만9천개 학교 건물 중 6800개만 내진성능 확보
‘경주 지진’ 뒤 1년 2500억원씩 투자해도 턱없어
아이들 이용하는 놀이시설 내진율 13.9%로 최하

15일 낮 지진으로 외벽이 무너져내린 포항 한동대학교의 한 건물. 김명진 기자 [e-mail]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확보율(내진율)은 23%, 놀이시설의 내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나 놀이시설 부근에서 지진이 나면 자칫 아이들의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6년 말 기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의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가운데 내진성능 확보된 건물은 4만6111개로 내진율이 43.7%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2만9558개 건물 가운데 6829개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의 내진율을 100%까지 높이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의 브리핑에서 안영규 재난관리정책관은 “학교의 내진율이 낮은 것은 숫자가 많고,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학교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1년에 2500억원씩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데는 20년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전체 72곳인 놀이시설(유기시설)은 이 가운데 10곳만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이 13.9%로 모든 시설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가장 시설물 수가 많은 정부 등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36.2%에 불과했다. 3만343개 가운데 1만976개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내진율이 40% 이하인 곳은 어업항구시설(33.1%), 전기통신설비(35.5%) 등이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