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접수 12만5천여건… 예상보다 4만여건 많아

정부 예상보다 4만여건 더 접수돼
사실 조사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지난달 1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 피해 접수마감 한 달을 앞두고 직접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제공

1년 가까이 이어진 경북 포항지진 피해 구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정부 예상보다 많은 12만5천여건이 접수됐다.

포항시는 1일 “지난달 31일 24시까지 포항지진 피해 구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2만523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가운데 주택피해가 10만9163건(8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상보다 접수가 4만건 이상 들어오면서 정부는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8만9천건에 해당하는 3750억원(국비 3천억, 지방비 750억)인데, 부족분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피해액 가운데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지급한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피해 신청을 받았다. 심의위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3만4136건에 대해 피해 구제를 하기로 결정하고 1480억원을 집행 중이다.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원, 피해 인정률은 96.4%다.

심의위는 사실 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심의위는 내년 2월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신청과 재심의까지 거쳐 내년 6월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한 달 내로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피해 신청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 유지해 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15일(규모 5.4)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만들어졌다.

김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