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에도 차량통행 1.7% 줄어

관련법안 작년 6월 발의돼 국회 계류
여당 “당정, 미세먼지 대책 협의할 것”
4대문 안은 ‘녹색교통지역’ 지정돼
당장 2부제·혼잡통행료 도입 가능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17일 오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자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올 들어 이틀이나 시행했으나, 차량 통행량이 거의 줄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하루 50억원이 드는 이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 국무회의 때 강제 2부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차량 자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18일에도 시행된다.

17일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량 자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두번째로 시행된 이날 출근 시간에 서울시 14개 지점의 차량 통행량은 2주 전 같은 요일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차량 자율 2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5일 출근 시간의 감소치 1.8%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15일엔 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오히려 늘어나 하루 전체로는 0.3% 줄어드는 데 그쳤다.

통행량 저감 효과가 없는데, 하루 50억원의 비용은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효과를 보려면 프랑스 파리처럼 강제 2부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음 국무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서울시는 당장에라도 강제 2부제를 시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1부시장은 “(지난해 6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강제 2부제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강제 2부제가 포함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노동 현안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 통과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법률 제정 전에도 도심에서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4대문 안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2부제와 혼잡통행료 부과 등 통행량을 줄이는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다. 윤준병 부시장은 “현재 4대문 안에서 시행할 정책들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두고는 여당·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서울시가 수십억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시행했다”고 평가하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효용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식”이라고 맞섰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된 17일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시 제공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자율 2부제는 통행량 감축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며 강제 2부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강제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료로는 2부제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도 “미세먼지가 높을 때만 2부제를 하루 시행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시민들을 설득해 2부제나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상시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도 “미세먼지의 다양한 원인을 찾아내 원인별로 대응해야 한다. 2부제도 비상시에만 시행하지 말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송호진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