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차량 2부제, 국민 공감하면 민간 확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서 밝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에 출석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17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민간차량 2부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 2부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시 민간차량도 강제로 2부제를 시행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그런 조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량 2부제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김 장관은 또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되면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차량 2부제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배출보다 국외의 영향이 더 커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다”고 했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이므로 양국 환경협력 회의에 외교부 당국자도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은 이미 미세먼지 30%를 저감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중국과 ‘환경협력 5개년 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됐다.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을 던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부처 협조는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실무적인 집행을 컨트롤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이고 실제 컨트롤타워”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