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부산참여연대, 서병수 시장 놓고 정면충돌

부산참여연대, 서병수 선거법 위반 고발
한국당 “민주당 2중대냐” 감정섞인 반박
부산참여연대 “반성커녕 명예훼손” 소송 예고

지난달 4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제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가 서병수 부산시장(자유한국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한국당 부산시당이 부산참여연대를 공개 비난했기 때문이다.

부산참여연대는 8일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오류투성이 보도자료에 대한 반성과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정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발단은 지난달 출범한 시민회의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병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서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평가한 민선 6기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빼고 최고등급 또는 1위를 차지한 항목만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 홍보물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발행·배부하지 못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률·목표달성률·주민소통 등 3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공약이행률과 목표달성률만 최고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지 못했는데도 모든 평가항목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에 발표한 것이 재선에 도전하는 서 시장의 의도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발끈한 것은 서 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2일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2중대인가? 시민단체인가? 이익단체인가?’라는 성명을 내어 부산참여연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제는 성명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서 시장을 고발한 것은 부산참여연대가 아니라 시민회의다. 더욱이 시민회의는 시민단체가 가입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와 교수 등 각계 인사 70여명이 만들었다. 부산참여연대의 김종민 공동대표와 양미숙 사무처장이 시민회의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부산참여연대가 가입한 것은 아니다.

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국회의원 시절 국외출장 논란을 빚어 취임 2주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예로 들면서 부산참여연대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서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을 거론하며 부산참여연대를 이익단체라고 폄하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전국에 참여연대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20여개가 있는데 서울 참여연대 산하 지부가 아니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인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 부산참여연대는 사안에 따라 서울 참여연대와 연대를 할 뿐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성명에서 부산참여연대를 ‘민주당 2중대’라고 표현한 것도 부산참여연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사안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부산시민들은 더는 토건세력과 난개발 공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어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비판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서 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문제 삼았다. 심지어 오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규탄하는 행동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