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지방선거의 핵심 열쇳말

울림마당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민선 7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공약들을 쏟아진다. 대부분 성장주의적 개발공약들이다. 환경단체들은 시급한 환경정책을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이번 선거는 예전과 좀 다른 특징이 보인다. 미세먼지·미호강 등 환경사안이 핵심이슈로 부각했다. 후보자들도 환경공약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합의의 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고무적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전국적 이슈로 부각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는 폐포에 박혀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석면처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다.

충북과 청주에서는 더욱 특별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충북은 오랫동안 미세먼지 농도 1~2위의 불명예를 차지해 왔다. 최근 2~3년은 조금 잦아들었다. 청주는 2013년 56㎍/㎥, 2014년 54.9㎍/㎥, 2015년 54.3㎍/㎥로 연평균 환경기준(50㎍/㎥)을 초과하다가 2016년 49.2㎍/㎥, 2017년 45.8㎍/㎥로 기준치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 1월 58㎍/㎥, 2월 51㎍/㎥로 다시 높아졌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8.7㎍/㎥, 2017년 28.6㎍/㎥로 연평균 환경기준(15㎍/㎥)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충북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41명으로 전국 평균(31명)을 크게 웃돈다. 맑은 푸른 생명문화도시는 어느덧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도시로 탁해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미세먼지 45㎍/㎥, 초미세먼지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4개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분석이 불명확하고 저감 목표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고, 근본 대책도 미흡하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재설정하고, 원인분석·대책수립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행방안으로 대책기구 수립, 배출허용기준 강화, 범시민운동 전개, 자동차와 산업체 배출 대기오염원 저감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행방안은 대동소이하며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2010년 무상급식 합의처럼 2018년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합의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후보들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우리고장에 맞는 적합한 저감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셋째, 원인별 저감 목표와 대책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도시비전과 시정운영 철학을 담은 포괄적 대안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