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달구는 재개발 이슈

용산 사고 뒤 재개발 공방
안철수 “시와 구, 서로 책임 떠넘겨”
김문수 “박원순 7년 재개발 막힌 탓”
김종민 “재개발 앞서 안전진단부터”
박원순 “이명박·오세훈 재개발 결과”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경찰 과학수사대원, 소방대원들이 합동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를 열흘 앞두고 갑자기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4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각 정당 후보들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며 선거 쟁점 만들기에 나섰다. ‘박원순식 도시재생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틀 연속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항상 관공서는 서로 계속 떠넘기기를 반복하며 시는 구청 탓, 구청은 또 ‘시에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일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는가”라며 “박원순 후보는 어제 와 ‘이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또 구청 탓을 하더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의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10년째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이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7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서울 시내에 푸세식 화장실,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골목,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 이게 페인트칠로 가능합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계기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은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키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50년 넘은 건물을 제대로 안전점검 하지 않은 용산구청,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안전진단, 주민 이주대책 없이 재개발·재건축만 진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이명박 전 시장 때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재개발 바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진숙 민중당 후보도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일부 후보가 주장하듯이 재개발이 남발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개발 허가 문제가 아니라 노후건설 안전진단과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후보 캠프의 박양숙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고 주택이 속한 정비구역은 기대했던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지금 도시정비구역이 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벌여놓았던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미향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