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최우선” vs “서울과 통합”…경기 공약대결도 치열

[선택 6·13] 지역 쟁점 : 경기도 경쟁력 강화 방안

이재명 “경기도 더이상 서울의 변방 아냐”
남경필 “수도권 문제 해결은 광역서울도로”
김영환·이홍우·홍성규는 “둘 다 문제 있다”
‘남경필의 버스준공영제’ 놓고도 설전 계속
접경지 두고 ‘평화·화해 교두보’ 한목소리

경기도 퍼스트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경기도는 지난 4차례 지방선거에서 내리 승리한 자유한국당과 16년 만에 고지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들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하지만, 공약 대결도 뜨겁다. 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비슷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서울의 ‘변방’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선 서울시와의 관계, 도민의 삶의 질을 두고 양대 정당의 후보들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서울과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경기 퍼스트’를 내세웠고,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통합하는 ‘광역서울도’를 내걸었다. 후보들은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경기 북부 접경지 개발과 현재 경기도의 정책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남경필 후보의 ‘광역서울도’

■ ‘경기 퍼스트’냐 ‘광역서울도’냐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경기 퍼스트’다.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서울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이라 역차별받고, 서울이 아니라 소외받으며, 내부 지역 격차에 신음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경기 퍼스트의 핵심이다. 수도권 공동의 문제는 광역교통청 신설 등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규제 합리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재선 도전에 나선 남경필 후보는 ‘광역서울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를 통합해 여유롭고 편리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한편, 도쿄, 뉴욕 등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도시, 동북아 경제수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통합을 위한 관련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대도시권관리계획법 전환,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경기동부 자연보전구역 재조정, 개발이익 공유제·지방세 공유 등을 제시했다. 남 후보는 “광역서울도는 미세먼지 등 수도권의 각종 문제와 갈등을 초광역적 리더십으로 푸는 방법론”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또 광역서울도가 도입되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선출 문제에 대해 “내가 당선되면 정부와 서울·인천시장과 통합을 협의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부터 통합된 광역서울도 수장을 뽑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남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남 후보는 이 후보가 ‘경기 퍼스트’를 내놓으면서 경기도를 ‘변두리’로 지칭한 것을 두고 “서울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잠재적 피해 의식의 발로이며, 낡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광역서울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대수도론’을 문패만 고쳤다.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를 서울과 합치겠다는 공약은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기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경기도 중심론’을 역설했고, 이홍우 정의당 후보는 서울로 집중하는 권력을 분산하고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권력 분산론’을 주장했다. 홍성규 민중당 후보는 경기도가 전국의 시·도와 함께 공존공생하는 ‘경기 위드 유(with you)’를 공약했다.

경기지사 후보 쟁점별 공약 (※누르면 확대됩니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 시행 논란

남경필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시행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두고는 후보별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남 후보는 운수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도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4개만 참여해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남 후보는 현재 일부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은 이런 준공영제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공영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버스업체 밀어주기와 일방적 밀어붙이기 등 절차가 잘못된 ‘졸속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준공영제는 지금처럼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자의 직접 경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버스회사의 경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재정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우 후보도 “버스준공영제는 큰 틀에서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설계되고 준비돼야 하지만, 남 후보가 선거용으로 졸속 시행했다. 버스완전공영제를 목표로 적자 노선과 신규 노선부터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후보 역시 “졸속 시행한 ‘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는 특혜·비리 의혹을 포함해 첫 번째 감사 대상이 될 것이다. 시민, 버스노동자, 도 의회, 도 행정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준공영제는 당장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 교통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북부는 “접경지 개발” 한목소리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출마한 모든 후보가 ‘접경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분단의 상처이자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는 여야를 떠나 생태·평화·관광 벨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같다.

이재명 후보는 “접경지에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고 경기 북부와 접경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도 “판문점 주변 접경지에 ‘평화테크노밸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영환 후보는 경기 북부에 ‘남한 속 개성공단’인 ‘평화공단’을 조성해 북한 노동자들이 접경지를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홍우 후보 역시 고양·파주 지역을 유라시아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성규 후보도 남북경제, 생태환경, 농업협력을 위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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