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복지시스템의 혁명” 주장하는 ‘안심소득’ 성공할까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복지정책실 공무원 13명은 ‘열공’ 중이다. 매일 오후 5시 사무실에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 주제는 ‘안심소득’. 최근 서울시가 신설한 안심소득추진과 과장 이하 11명 전원과 실·국장 2명이 모임에 참석한다. 과장, 실장, 국장을 포함해 10명이 새로 발령받은 부서원이다. 새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모임을 꾸렸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85%(2022년 1인가구 기준 약 165만3100원) 이하가 사업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85%와 각 가구 소득의 차액 절반을 매달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실험 참가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뽑았다. 이들은 안심소득을 받는 대신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6종의 현금성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

진영을 떠나 안심소득을 눈여겨보고 있다. 비합리적인 수급 자격 요건과 노동 참여 억제 효과 등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최근 안심소득추진과 스터디 모임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폈다. 곧 외국 사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들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안심소득 도입은 오 시장의 1호 공약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첫번째 정책이다. 그는 현행 복지체계가 놓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매주 안심소득을 띄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 안심소득 시범사업 조기 확대 실시’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그는 “안심소득을 시행하면 서울에서만 기존 기초수급자 28만가구, 차상위 5만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가구까지 총 121만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며 “(안심소득은) 복지시스템의 혁명”이라고 치켜세웠다. 아직 윤 대통령은 답이 없다. 오 시장은 31일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답은 안심소득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도 그는 ‘근본 해법’으로 안심소득을 언급했다.

때 이른 발언이다. 안심소득은 실험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다. 첫 안심소득 지급일이 7월11일이었다. 실험 기간은 2025년 6월까지 3년이다. 내년엔 300가구(기준 중위소득 50~85%)가 실험 대상에 추가된다. 총 800가구(비교군 1623가구) 실험 결과를 2027년 6월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비교군과의 소득 차이, 노동 참여 유인 효과 등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사회복지서비스 발굴·신청·지원 전달체계의 공백을 안심소득이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 실험 1차 결과는 내년 10월 나올 예정이다. 올해 12월, 내년 6월 두 차례 실험 참가 가구 실태를 조사한다. 오 시장은 다음주에도 안심소득을 언급할까? 그의 확신보단 객관적이고 엄밀한 실험 결과가 궁금하다.

김선식 전국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