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류 단속 건수가 5년 만에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84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9∼12월 마약류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 단속 사건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도별 마약류 적발 건수도 2017년 60건에 이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205.2g), 대마(152.2㎏), 코카인(136㎏) 등이다. 코카인은 1회 흡입량이 0.01g임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인구 1359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해경의 1인당 마약류 수사비는 2017년 18만원에서 2022년 12만9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사비가 5600만원 감액 조처됐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마약 청정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해경은 해상 마약 밀수 수사에 필요한 지원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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