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 ‘매뉴얼 통합’ 시스템 연내 구축

이태원 참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그동안 종이 형태의 문서로 작성·관리한 41개 위기관리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온라인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구축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나머지 40개 매뉴얼도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각자 관련 매뉴얼을 등록하고 협의를 통해 수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상 자연재난은 13개, 사회재난은 28개 유형 등 총 41개다. 정부는 조만간 법령 개정을 통해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할 계획이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크게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 등 3종으로 나뉜다.

위기 관리 매뉴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 간 협의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일일이 수신·발신자를 지정해 공문으로 매뉴얼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 이 관계자는 “통합 관리 시스템은 부처 협의를 위한 내부용”이라며 “표준 매뉴얼 일반 공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주요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인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경기장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 위기형태를 추가하고, 관련 위기 징후로서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가 추가된다. 경찰 등이 파악한 재난 정보 공유 확대, 재난 상황 시 보고 체계 간소화,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 의료지원팀(DMAT) 협업 강화,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활용 등도 내용에 포함된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