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범시민사회단체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개혁해야”

36개 단체 시국선언…윤석열 해임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36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검찰개혁, 공수처 즉각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공

인천지역 범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36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항명의 대결”이라며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옹호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며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검란’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악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밝혀진 근거만으로도,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면 된다”며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해임 △판사 사찰과 비리수사 방해 책임자 구속 수사 △정치검찰과 검찰기자단 유착과 특권 해체 △공수처 개정안 신속 처리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