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이재명-오세훈 페북서 갑론을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인공지능(AI)대학원에서 열린 재학생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안심소득은)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에게 희생과 책임 강요”(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은 기본원칙도 못지킨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27일 서울시가 중위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실현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하자, 28일 오전 이 지사가 안심소득은 ‘차별급식 시즌 2’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도 기본소득은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며 날 선 반격을 가했다.

“차별급식 논쟁 일으키더니…”, “‘이재명 기본소득’, 선심성”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말문을 연 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던진 일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의 개인적 일탈인가”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도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동안 시행돼온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대꾸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다. 이제 그만하라”고 맞받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열린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서 이석기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희 화곡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 오 시장, 이석기 총연합회장, 지기남 서울숲삼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연합뉴스

“안심소득은 양극화 해소 특효약”, “시혜성 복지지출, 파이 못 키워”

두 사람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현시대에 적절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며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께서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복지정책을 두고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으로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 활성화와 빈부 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소득이 적은 국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소비나 생산 등 경제효과가 더욱 크다.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를 발굴해 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