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8곳 “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충북 제천시 등 비혁신·인구 감소 자치단체 18곳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혁신도시 외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제천시 제공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인구감소·도심 공동화 등 지방 위기 해결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 혁신·인구감소 도시 기초자치단체’ 18곳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감소지역 우선 배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며,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 이전하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인구 감소지역이면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전국 시·군 18곳이 참여했다. 강원 동해·횡성,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남 밀양, 전북 고창, 충북 제천·충주·옥천·괴산·보은·단양,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이다.

이들은 2005~2019년 사이 공공기관 153곳이 혁신도시 10곳으로 옮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원도심과 연계 부족으로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증가 등에 제한적 효과만 내는 등 성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도 제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낸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 이전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혁신·인구감소 자치단체 18곳은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 도시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 감소 도시가 대상이 돼야 한다. 앞으로 혁신도시 외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게 연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