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국토부·기재부 압수수색

검 “압수수색 대상 밝히기 어려워”

대전지방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최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소득이나 고용 분야에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터 수사 대상인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