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장 혜택서 소외…‘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이두영 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 운영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 제공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국회에서 이어진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위원회(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는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유철웅 공동대표(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이두영 운영위원장, 김태환 사무국 팀장 등이 1인 시위를 벌였다. 7일엔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 8일 전창열 충북도민회 중앙회 사무총장 등이 시위를 이어갈 참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는 오는 10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7만5599명의 서명부를 대통령실·국회·정당 등에 건넬 참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28개 시·군 주민 등은 지난 6월15일부터 8월 말까지 서명에 참여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는 오는 15일과 21일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참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해 12월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거쳐 지난 9월18일 심사 예정이었지만 의원 정족수 미달로 중단된 채 계류 중이다. 오는 15~22일께 다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6일 국회를 찾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국민의힘)·홍익표(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대표 등을 찾아 중부내륙특별법 심사·통과를 부탁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내륙인 충북도와 충북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중부내륙지역 지속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거점 종합 계획 수립 △중부내륙지역 자연환경 이용 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중부내륙발전 사업 자금 보조·지원·융자 △중부내륙발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중부내륙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두영 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 운영위원장은 “비수도권 중부내륙지역은 내륙에 자리 잡아 수도권 확장·해안권 개발 전략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백두대간·댐·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보상·지원 없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발전·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