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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치권·시민 2천명 국회에…“중부내륙 특별법 제정하라”

등록 2023-11-28 16:51수정 2023-11-28 17:02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관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관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충북도 제공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특별 지원 등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김영환 충북지사, 정우택 국민의힘·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중부내륙 특별볍 추진 민관정 위원회는 “중부내륙 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지역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9일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주민 등 107만5599명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 국회,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에 건네기도 했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주변 내륙 자치단체 28곳을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으로 규정했다. 법안엔 국가·정부 부처·자치단체 등이 중부내륙 지역 발전·개발 등을 위해 지구 지정·운영, 사업 자금 보조·융자·알선,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적용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전체 회의 등을 통과했으며,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앞두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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