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명은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정치검찰의 난동”

9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충청권시민단체 기자회견
“공수처·수사권·적폐언론 등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촉구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가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입니다. 강력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는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의 항명은 검찰을 개혁하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이라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7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충청권시민단체는 대전, 충남, 세종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84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겨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천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또 공소 유지를 명분으로 사법부를 사찰했다“며 “적폐 기득권 체계에 공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이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이다. 정부·여당은 사회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명령이자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을 공수처가 견제하고 수사권을 조정해 분산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고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는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로 진실을 감추고 정치검찰을 비호해온 작태를 중단하고 객관적 보도를 해 본연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공주대 교수)는 “최근 검찰의 항명과 언론의 편파보도로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본질이 왜곡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등 사회 대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