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평검사들, 전국 첫 언론간담회…“‘검수완박’ 반대” 목소리

2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강재하(왼쪽부터), 정지영, 안미현 등 평검사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장급 간부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평검사들이 직접 언론에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형사부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안미현(41기)·강재하(46기) 검사 등이 참석했다.

정 검사는 머리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잘못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0년 기준 전국 형사사건 피의자 수는 약 240만명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목격자,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매년 국민 1천만명이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되는 것이다. 수사 절차의 근본적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다면 얼마나 큰 부작용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미현 검사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불공정한 수사 행태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터무니없이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안을 찾으려면 그 문제를 가진 기관에서 무조건 그 부분을 없애고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단체행동 논의 여부에 대해 이들은 “평검사 회의를 저녁 7시에 개최하는 등 업무시간을 준수하고, 연가까지 쓰는 등 최대한 피해를 안 주고 있다. 우리도 국가공무원이라서 집단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