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걸린 새만금 점용허가 신청…잼버리 파행 빌미됐나

국정감사서 지적…전북도 “사전절차 계속 진행”

24일 전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돼 김관영 전북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부지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는 2021년 3월에 이미 끝났고 (같은 해) 기초공사도 다 끝났다. 그런데 전북도는 2021년 10월에서야 허가신청을 했다. 7개월간 허가신청을 안 해서 그 뒤에 모든 게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것만 제때 했다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2022년 8월 개최가 예정됐던) 프레잼버리도 할 수 있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전북지사가 책임질 거죠”라고 물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바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 추진 경과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에 착공해, 2021년 3월 준설·매립을 완료했다. 도로 기초공사 및 배수로 단면 형성 공사는 같은 해 6월에 마쳤다.

잼버리 부지 매립지에 행사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전북도가 이를 지연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지 매립이 끝낸 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내기까지 7개월 동안은 신청 전에 이뤄져야 할 사전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해역이용 협의를 2021년 7월에 마쳤고, 새만금방조제를 통해서 외해로 하수를 방류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 방조제 사용허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뒤 그해 10월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