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권 행사에 인권침해 없어야”

전주지검 청사 준공식 참석
“전주에서 2년 동안 판사로 근무…감회 새롭다”
43년 덕진동 시대 끝내고 전북혁신도시에 둥지

추미애(왼쪽에서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개정 또는 조직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그는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전주지검 제공

추 장관은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 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신청사 준공식 공개발언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손세정제를 바르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주지검은 지난 43년 동안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전북혁신도시 안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조국 사태 등의 여파로 준공식이 열리지 않았다. 2017년 2월 착공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 95-1일대에 들어선 신청사는 터 3만3226㎡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 2만6265㎡이다. 전주지방법원도 전북혁신도시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해 지난해 12월16일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