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력 범죄 가해자 쪽 조사 신속히 이뤄져야”

[5·18 40돌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③
‘성폭력’ 증언 김선옥씨 “가해자 조사 없어”
정부, 17명 피해 확인…가해자는 특정 못해
5·18진상규명위 “여성 조사관 투입해 조사”

2018년 5월 <한겨레>를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5·18 유공자 김선옥씨. 정대하 기자

“가해자 쪽 조사 등 후속 조처가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어요.”

지난 14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5·18 유공자 김선옥(62)씨는 한숨을 지었다. 5·18 당시 시민군의 거점인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던 그는 1980년 7월 상무대 영창으로 연행됐고 9월4일 소령 계급장을 달고 ‘계장’으로 불리던 전남합동수사단 한 수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2018년 5월 <한겨레>를 통해 이를 최초로 증언했다.

김씨 증언 뒤 정부는 5·18 성폭력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 2018년 10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 및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을 사과했지만, 가해 부대로 지목된 관련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남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당시 보안사 조아무개 소령 등 3명을 주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5·18기념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포함된 성폭행 사례 등을 파악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외협력관은 “정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최대한) 부담 갖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쪽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5·18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씨가 1989년 2월20일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5·18 당시 군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 승려가 됐던 ㅇ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지현씨 제공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부대원들이 시민들을 구타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