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창원지검장 “검사들이 바뀐 정권에 충성할까 걱정하는가”

‘검수완박’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문제점 지적

노정연 창원지검장(가운데)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개정안을 비판했다.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민주당은) 검사들이 바뀐 정권에 충성할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 설득작업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전국의 지검장들이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 지검장 역시 같은 이유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창원지검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형사4부장, 기획검사,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보다) 지난해 바뀐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기존 형사사법제도는 빈 구멍이 많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선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 나오니까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기소 여부 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점검하여 무고한 사법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법원 재판이 3심제를 유지하듯, 경찰 수사과정에서 간과한 내용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재차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검사장은 또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은 통감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건 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부터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바르고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지검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 검사들이 바뀐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바뀐 정권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겠냐는 걱정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다”고 답했다.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겠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이다. 국민 설득작업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