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경남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18일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남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 제공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남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교직단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실무대책팀 등과 협의를 거쳐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교육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3단계로 기관이 대응한다. 무고성 민원 등 특이하고 심각한 민원에 대해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함으로써 교사를 보호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도 먼저 지급한다. 상시적 법률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법률 자문·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직위해제 자문기구도 설치한다.

교실 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한다. 그런데도 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조처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전담강사도 배치한다. 모든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상담과 치료까지 지원한다.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선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성장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