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규탄, 출판계도 한목소리

“제도개선 논의 민간에 맡겨라”
진상조사위도 18일 입장표명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극인회의’가 지난 13일과 14일 두 차례 문체부의 미흡한 징계 조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책임규명 권고안이 나온 지 석달 만인 지난 13일,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당시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대상자는 모두 131명으로, 이중 문체부에 관련된 이는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4일 성명을 통해 “출판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과연 정부가 적폐청산과 문화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협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제도개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 발표 내용은 우리 시대의 상식과 장관 본인의 약속까지 뒤집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라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이 철저히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도 “문체부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발표되었다”면서 “문체부가 발표한 이행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진상조사위도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체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