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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임신중지 의무상담은 차별적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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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신중지 처벌이 사라진 새로운 세계를 맞다
#낙태죄이슈타임라인
- 2021
- 1.4.
- 1.3.
- 1.1.
- 2020
- 12.31.
- 12.26.
- 12.24.
- 12.21.
- 12.8.
- 11.30.
- 11.24.정부 ‘낙태죄 존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1.5.
- 11.4.
- 11.3.
- 10.12.
- 10.7.
- 2019
- 4.15.
- 4.11.
- 3.17.
- 2.14.
- 2018
- 8.30.
- 8.17.
- 5.24.
- 5.1.
- 2017
- 11.28.
- 11.26.
- 10.30.
- 9.30.
- 2.8.
- 2016
- 10.17.
- 10.15.
- 10.9.
- 9.22.
- 2012
- 8.23.
- 2010
- 10.17.낙태죄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송아무개씨,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 1985
- 6.11.
- 1973
- 5.10.
- 1961
- 정부, 인구증가 억제 위해 임신 초기 여성에게 월경조절술이라는 명목으로 임신중절 시술비 지원
- 1953
- 9.18.법전편찬위 형법 초안에 ‘낙태 처벌’ 조항 포함
![[화보] 낙태죄 폐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0/1125/53_16062791059845_9116058619606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