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경제 공약’ 차이 나는 3가지는 ‘성장·복지·탈원전’

이재명 “정부 인프라 투자+기본소득”
윤석열 “민간 중심 성장+복지 서비스”
심상정은 ‘녹색’, 안철수는 ‘과학’ 방점

“다음 정부는 한국의 성장판이 닫히기 전 마지막 5년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청년 노동력 유입 감소 흐름이 뚜렷한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다음 정부는 우리나라 성장판이 닫히기 일보 직전인 중요한 시기”라며 “다음 5년을 잘하면 한국은 주요 10개국(G10)에서 주요 7개국(G7)으로 비상하고, 반대로 마지막 황금 시기를 살리지 못하면 일본·유럽처럼 성장이 멈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함정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15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며 전국이 대선 열기로 뜨겁다. 유권자들에겐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일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경제 공약이 주요 관심사다. 코로나19 때 풀린 돈으로 껑충 뛴 자산 가격과 물가, 양극화, 탈탄소 사회 전환 등 코앞에 닥친 현안도 많다. 위기를 막고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공약 톺아보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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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공약의 차이점 3가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공약은 크게 3가지가 다르다. 먼저 성장 정책이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 후보 쪽이 내건 표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올해 정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135조원(국비 85조원+민간 자금, 임기 5년 누적액 기준)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자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산업 전환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 쪽은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운다.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거다.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론 민간이 혁신할 시장 기반과 배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복지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것도 윤 후보 공약의 특징이다. 윤석열 캠프의 복지 공약을 설계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할 수 없는 취약 계층에 현금성 복지 재원을 몰아주고, 보육·요양·간병·고용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런 돌봄 서비스 확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현금 복지의 한 수단인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모든 국민에게 보편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부분 기본소득 연 100만원, 낮은 이자율의 기본대출 최대 1천만원, 기본주택 공급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성장과 복지 외에 두 후보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건 에너지 전환, 그중에서도 원전이다. 이 후보 공약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같은 방향이다. 석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10년 빠른 2040년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기부터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뼈대인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심상정 ‘녹색’, 안철수는 ‘과학’ 방점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제 공약은 ‘녹색’에 방점을 찍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배터리·수소 기술 등에 500조원을 투자한다는 이른바 ‘그린 노믹스’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나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법 제정,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화 및 설명 가능 인공지능(AI) 장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 공약도 눈에 띈다.

벤처 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과학 경제 강국’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안 후보 쪽은 디스플레이·배터리·차세대 원전(SMR)·수소·바이오 등 5대 초격차 기술과 5개 대기업을 육성해 10년 내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신성장 전략’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조원 규모 초격차 펀드 조성, 규제혁신법 제정 등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

문제는 돈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지난 11일 방송 토론에서 밝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250조~300조원, 250조~260조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재원이었던 178조원보다 100조원 안팎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정부의 기존 지출 구조조정, 자연적인 세금 수입 증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증세 방안은 없거나 미미하다는 얘기다. 네 후보 중 공약 이행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안 후보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내놓은 건 심 후보뿐이다. 외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를 예고한 상태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