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맹점주들 ‘갑질 근절’ 정책협약 체결

‘필수품목’ 빙자한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키로
계약갱신 ‘10년 제한’ 없애 불공정 해지 방지
이 후보 당선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2일 세종시 민주당 시당 사무실에서 가맹점주 보호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가 가맹점주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와 전가협은 22일 충남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실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갑질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11대 과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전가협은 대선 운동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약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11대 정책협약을 살펴보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를 현행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현행 10년으로 제한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이밖에 가맹점주 단체결성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조사·처분 기능을 지방정부와 분권, 온·오프라인 영업지역 갈등 조정, 가맹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처벌 강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정리 시 가맹점주 보호조처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과 전가협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과 가맹업 현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공약을 수립하는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의 진정호 회장은 “비에이치씨 가맹본부가 일반 시장 제품과 품질이 거의 동일한 튀김 기름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에 한해서만 허용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강준현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가맹점주 쪽에서는 전가협 허석준 공동의장, 진정호 비에이치씨 가맹점협의회장, 황성주 맘스터치 가맹점협의회장, 김동억 파리바게트 가맹점협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