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수송도 업무개시명령 임박…2일 파업 대응 중대본 회의

원희룡 국토장관 “정유 분야 시급”
시멘트 출하량은 하루새 2배 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유조차(탱크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휘발유·경유 등 정유 수송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전망이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구로차량사업소에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운송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별개로, 정유 수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범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 회의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1차 중대본 회의를 하고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를 따른다면, 정유 수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대본에서 정유 수송 차질 피해 현황을 공유한 뒤,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원 장관이 발동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은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 유상운송을 임시허가하고,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유조차)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과 정유사에 추가 투입해 수송력을 보강하려 하나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적잖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하루 뒤인 30일 시멘트 출하량은 4만5천톤으로, 전날 2만1천톤에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평시 약 20만톤에 견주면 여전히 80%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회복세를 탔다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까지 파업 참여가 확인된 316명에게 1차 우편송달을 마쳤다”며 “이르면 오늘(1일) 전국 209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일(2일) 1차 우편송달을 큰 틀에서 일단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사람당 두 차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문자를 통한 송달이나 고시송달 등 추가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 전례를 보면 통상 주말에 집회나 운송거부 참여 인원이 줄었고, 여기에 업무개시명령 압박까지 더해져 복귀자가 대거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에는 평시에 견줘 21%까지 낮아졌다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64%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도 “파업 동력이 낮아져서”라고 풀이했다. 김수상 실장은 “이 정도 회복세면 비조합원들만 운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도 운송 거부에서 운송 복귀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