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중국 4% 후반대, 일본 1%대 성장 예상”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23년 중국·일본경제 전망

지난달 9일 중국 베이징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서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자신이 구입한 약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베이징,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방역물품과 의약품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경제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가 2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해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해 물가가 수십년 만에 2%대 후반의 상승세를 보인 일본의 경우 올해 1%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일 ‘주간 해외경제포커스’ 자료에서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문 부진과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 최우선 및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 아래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개선되며, 올해 4%대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은 올해 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부동산 부문 부진, 해외수요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겠지만, 2분기부터 소비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하반기 들어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 및 지역봉쇄가 반복돼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된 베이징·상하이·광둥성·허난성 등 핵심 대도시가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른 중국정부의 방역정책 변화로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높다”며 “리오프닝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올해 중국경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내년 수출은 주요국 경기둔화로 올해 0% 안팎의 증가율에 그치고, 수입은 국내소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소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2∼3% 정도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비식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돼 연간 2% 안팎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은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1%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바라봤다. 일본은 민간소비·설비투자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하방 위험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지난해 연간 2.9%(전년 대비, 일본은행 10월말 전망치)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는 2013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통화 완화정책의 부작용,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으로 일본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쿠로다 총재 취임 직후부터 “일본경제의 근본 문제는 고평가된 엔화 환율에 기인한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인식하고 물가목표(2%) 조기달성 등을 목표로 과감한 대규모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후 마이너스 금리(2016년 1월), 장·단기 국채금리 수익률곡선관리(2016년 9월) 정책까지 추가했으나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규율 훼손과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이후 국채발행규모와 정부부채비율,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비중이 급증했으며,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