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상대 두번째 반독점 소송…“혁신 방해” 반발

8개 주와 함께 24일 소장 제출
광고 기술 사업 해체해달라 요청
구글 “법무부가 혁신 늦춰” 반발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브리핑룸에서 알파벳의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뉴욕 등 8개 주와 함께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법 독점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글은 “법무부가 혁신을 늦추려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디시(DC)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해 구글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광고 플랫폼에 대해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 거대 기술 기업의 광고 기술 사업을 해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2020년에는 구글 검색사업 독점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한 조사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최대 기술 회사의 권력에 도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나서서 독점 기업을 해체한 경우는 1980년대 벨시스템(현 AT&T)을 분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각) 누리집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국가가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고 시도한다”며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광고료를 인상하고, 수천 개 소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구글은 2786억달러 규모인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4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광고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은 2007년 31억달러를 들여 온라인 광고 회사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했고, 2010년에는 인바이트 미디어(Invite Media)를, 2011년에는 애드멜드(AdMeld)를 ​​사들였다. 조나단 칸터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는 “지난 15년 동안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한 인수 패턴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