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기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볼 수 있을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 은행들은 20∼30년 같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건 위험성이 커 ‘5년 주기’ 혼합형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당국은 미국처럼 은행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끔 채권시장 등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비중 확대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담대 규모는 1012조6천억원으로, 이 중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상품이 전체의 56%(567조4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전체의 25.7%(234조1천억원)로 대부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시중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은 주로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다시 적용되거나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이다.

국내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상품을 잘 취급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 때문이다. 대출을 해주는 긴 기간 동안 시장금리가 변동되는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뒤 2차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장이 발달돼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보충하고 있다. 특히 20~40년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 이러한 위험 구조 분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아직 적다. 국내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당국은 은행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채권 수요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중은행들이 주담대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투자를 하게끔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주금공이 발행하던 주택저당증권(MBS) 물량도 줄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를 적격담보채권에 포함하는 방안도 한국은행과 협의해 시중은행들의 발행을 유도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 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행정 지도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혼합형 상품을 포함해 고정금리 비중을 매년 5%포인트씩 늘리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은 고정금리 분류에서 제외한다.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만 고정금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매년 목표 비중과 최소 수준을 정해 보상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선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