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말라간다…지방세도 상반기 5조8천억원 덜 걷혀

1∼6월 지방세수 9.9% 감소

올해 상반기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지난해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조8천억원 감소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세수 부진에 직면하면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각 광역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 수입은 총 52조4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58만1천억원)보다 5조8천억원(9.9%) 줄었다. 광역 지자체 17곳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이 하락한 광역 지자체도 17곳 가운데 15곳에 이른다. 진도율은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지금까지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11조2천억원을 걷었는데, 올해 예상한 세입(2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46.5%)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의 진도율도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45.2%로 줄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령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걷은 취득세는 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4조7천억원)와 비교해 9천억원(18.2%) 줄었다. 대구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4200억원을 거둬 지난해(5500억원)보다 1300억원(23.2%) 감소했다.

국세에 연동해 부과하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25.3%)와 지방소득세(국세 소득·법인세율의 10%) 감소도 영향을 줬다. 국세 수입은 올해 상반기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줄었다. 전체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천억원), 소득세(-11조6천억원), 부가가치세(-4조5천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 탓에 이와 연동된 지방소비·소득세 수입도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국세 수입의 일부를 떼어내 지자체에 자주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부세도 올해 예산안(68조7천억원)과 비교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5월까지의 내국세 진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교부세 규모는 61조6천억∼62조2천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교부세액 대비 6조5천억∼7조1천억원이 부족하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