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메꾸려고 내년 정부 ‘이자 지출’ 5조원 늘어난다

‘이자비용’ 항목…총지출예산의 4.3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시중 대출금리 상승과 세수 부족사태에 따른 세출자금 부족액을 일시 보전하기 위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내년 총 재정지출예산 편성액 중에서 이자지급액만 28조8천억원(총지출예산의 4.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일반예산 지출 세부사업 목록(총 9351건)을 보면, ‘이자 비용지출’ 항목은 총 11개 사업으로 이자지출액 합산액은 총 28조841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지난해 이자지급 예산(국회 의결확정분 기준) 대비 5조788억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 이자지출 편성총액은 내년 정부 총지출예산(656조9천억원)의 4.38%다.

내년도 이자지출 관련 세부사업항목을 보면, 재정사업에 필요한 일시부족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을 비롯한 국고채이자상환액이 22조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17.1%(3조2860억원) 증가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 상의 이자지출 규모와 별개로,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을 올해 24조8천억원, 내년 28조4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가 세출예산 부족액을 일시 보전하기 위해 활용하는 또다른 재원 통로인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내년에 3492억원에 이른다.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273억원, 올해 1~6월 1141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이차보전(각종 정책지원사업에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기금에서 보전·지원) 예산은 내년 1조393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2.0%(6280억원)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차입금이자상환액(7372억원)도 전년 대비 50%(2457억원) 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급이자와반환금’ 규모도 내년 총 2조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2%(8123억원)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의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액’은 내년도 6848억원으로 전년대비 425억원 증가했는데, 다만 국토교통부의 국공채이자상환액(내년도 1조850억원)은 전년 대비 2871억원 줄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