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과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다. 이날 신 후보는 금융공공기관장에 대해 임기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교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금융위원장 후보자
“대통령 국정철학과 전문성 기준”
강만수·이팔성 등 교체 가능성
정권 출범 때마다 금융권 물갈이
‘중장기 정책 실종 우려’ 목소리
“대통령 국정철학과 전문성 기준”
강만수·이팔성 등 교체 가능성
정권 출범 때마다 금융권 물갈이
‘중장기 정책 실종 우려’ 목소리
박근혜 정부가 금융 공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코드인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대대적인 금융권 인사 물갈이는 공기업 인사를 선거 전리품으로 활용하는 폐단을 반복하는 것으로 관치·낙하산 인사 논란은 물론 중장기 정책의 실종과 같은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가 남았더라도 필요하면 금융기관 수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그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들었다. 또 교체 여부 검토 대상으로는 △금융권 공기업 △(공기업은 아니지만) 금융위가 임명 제청하는 기관 △주인이 없어서 정부가 (대주주로) 들어간 금융회사를 꼽았다. 신 후보자의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11일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새 정부의 원칙은 책임장관제”라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 가능성이 큰 금융권 수장으로는 정부가 대주주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꼽힌다. 둘 다 대표적인 ‘엠비(MB)맨’이어서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지분은 없지만 케이비(KB)금융의 어윤대 회장 역시 엠비 인사로 분류돼 교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 회장의 측근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 문제는 노코멘트다. 양해해 달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강 회장과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1년가량 남았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2013년 7월),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2014년 8월),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2014년 9월), 장영철 캠코 사장(2013년 11월) 등도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택수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임기 만료로 퇴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신임 이사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탓에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안 이사장은 “임명권자 의중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공공기관 사장들 역시 “인사 문제를 당사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부 출범을 앞뒤로 이뤄지는 금융권 인사 물갈이에 대해선 입장이 다소 엇갈리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현재 일부 기관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따져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낙하산 인사를 하다 보니 자질 부족이 드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또다른 낙하산을 정당화하게 된 경우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임기를 존중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선 누군가 스스로 인사권을 줄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도 “금융기관이나 금융공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할 부분이 많다. 임기가 짧으면 단기 성과에 급급하게 되고 시야도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아름 최현준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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