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5개년’처럼 정부 주도 경제정책 김대중 벤처붐·이명박 규제완화 닮은꼴

역대 정부정책과 비교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종합정책이라는 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1960~70년대와 비교해, 2014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별성은 바로 이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1차 개발계획을 내놓은 이후 1986년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7~10%를 넘나들었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정유·철강·비료·화학·전기·기계 등 기간산업이 구축됐다.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경제기획원 장관(부총리)이 모든 계획을 마련하고, 인력·기술·자본 등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배분한 결과였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불도저식’ 발전 방안으로 인해 대기업 편중, 왜곡된 성장구조, 양극화, 외채 누적 등 부작용이 누적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발선은 이렇게 누적된 부작용이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저하는 양극화, 대기업 편중, 창발적 기업가 정신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등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정책 과제로 내걸었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벤처 등 신성장동력을 찾고, 고용률 제고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내수에서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법론을 빌려왔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뒤 새로운 경제동력을 찾기 위해 ‘벤처붐’을 조성했던 경험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에게 김대중 정부의 벤처붐 조성이 자극제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시와 달리 지금은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여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닮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규제 전봇대 뽑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됐고, 순환출자금지 등 금융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철도·보건의료 등 공공영역을 시장에 개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했다. 투자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공공의 영역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을 통한 ‘낙수 효과’에 집중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