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 목소리 외면하더니…코레일 “수서법인 가져올 디딤돌 마련” 자랑

‘41% 지분’ 내부 설명자료 통해
“완전한 계열사 되게 하는 의미”

진통 끝에 탄생한 수서고속철도㈜가 201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코레일의 시선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하루 빨리 수서고속철도를 흡수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작성한 내부직원 설명자료 ‘수서법인 설립관련 Q&A’에서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 지분 41%를 확보한 것에 대해 “41% 설립 지분은 코레일이 100%를 가져오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겼다. 흑자를 내면 수서고속철도㈜ 지분 10%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했기 때문에, ‘41%’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문건은 이어 “경영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정부는 신설법인 지분 40%를 제안했으나, 경영진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 지분을 추가하기 위해 밤낮없이 정부를 설득하여 마침내 41%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1% 지분 확보는 향후 코레일이 단 한번의 흑자 달성으로도 10% 지분을 추가해 신설법인을 코레일의 완전한 계열사가 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분리된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철도민영화를 우려하던 노동자들은 철저히 무시하더니 뒤로는 재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말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분리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30명을 파면·해임하고, 251명을 정직하는 등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코레일은 문건에서 수서발 케이티엑스 분리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문건은 “수서발 운영사가 설립될 경우 기존 고속철도의 수요 전이 등으로 영업 손실이 예상되나, 코레일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손실분에 대해 재정 지원 및 선로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를 다시 흡수할 생각만 하고 있고 정부는 노선 분리를 위해 손실까지 보상키로 했다면, 도대체 수서고속철도를 왜 분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