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 공공기관 5곳 부채감축 계획 ‘미흡’ 판정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오석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보완책 마련 한달안에 제출해야

정부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80%를 차지하는 18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애초 계획보다 42조원 더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과다 부채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과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부채 관리대상 기관 18개 포함)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부채와 방만경영 2대 분야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38개를 지정하고, 1월 말 해당 기관들로부터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왔다.

이날 의결된 정부 계획을 보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에 견줘 49.2%(42조원)가 줄어든 43조5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013년 334%에서 259%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기관이 제출한 계획대로 추진해 올해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31.3%(1544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계획안 이행 여부를 올해 9월 중간평가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18개 기관은 비핵심 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같은 사업조정 방법으로 부채 감축 목표의 절반가량인 21조7000억원을 줄이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부동산 출자지분 등 자산매각(8조7000억원),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5조87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보완책을 만들어 한달 안으로 제출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5곳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흑자 등 3대 지표에 모두 미달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말 기준 466%이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은 0.7배에 그쳤다. 2012년 1조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는 138조원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견줘 비효율적인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단위는 임대, 행복도시, 혁신도시, 보금자리, 산업단지 등 7개다. 석탄공사는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수공은 사업 다각화를, 철도공사에는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물가안정이나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누적된 것임에도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이나 요금인상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기관 쪽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철도·수도·도로 등 5대 공공요금을 2.5%(3조8000억원) 인상하겠다는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를, 원가 분석과 서민부담 경감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공기관 내부의 경쟁체제 도입이나 알짜 자산 매각을 놓고 지난해 수서발 고속철도를 둘러싼 철도 노조 파업처럼 공공노조와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이 9월 중간평가를 의식해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을 서로 내놓을 경우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이라도 비핵심 영역이라면 매각 대상이 된다고 말해놓은 상태다.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이 알짜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특혜 시비 같은 잡음도 불거질 수 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매각 가격을 극대화해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