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어 ‘총선용 경기’ 띄운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지역균형발전 근간 흔들어
연기금 끌어다 부동산 경기 부양도

정부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개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동북부 등 일부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도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 육성을 앞세워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민연금의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낮은 물가상승률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물가 수준도 점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포천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에 따라 공장 신설이나 개발 사업, 대학 유치 등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정부는 필요하면 수도권 내 규제 완화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별로 평가한 뒤 낙후지역으로 결정되면 ‘수도권 범위’에서 빼거나,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 면적 제한 등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는 각각 전략사업을 정해, 해당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에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국비·지방비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6월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규제 프리존 제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의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선호 충청북도 광역행정팀장은 “전국의 비수도권 자치단체 14곳과 이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실질)을 3.1%로 전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부동산·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올해 8월 현재보다 1.5배 가까이 늘리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연금을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끌어다 쓰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실질성장률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경제 운용의 중심 지표로 삼기로 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취지다.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입 물가를 높이고, 한국은행에 통화정책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안정 목표를 종전 2.5~3.5%에서 2.0%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는 등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률과 5% 내외의 경상성장률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김규원 기자,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