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너마저…심기 불편한 재계

‘양극화 해소’ 공약 봇물에 긴장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여당, 총선 임박하자 공약 추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양극화 해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말을 종합하면, 재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양극화 해소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안 등 세 가지가 꼽힌다. 4일 이승철 상근부회장 주재로 열린 전경련 임원회의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양극화 해소 방안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선거 관련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여야 공약 분석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재계는 특히 새누리당이 선거 막판에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 새누리당은 3일 현행 6030원(시급)인 최저임금을 4년 안에 8000~9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각각 2020년과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보다 덜하지만, 애초 총선 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수용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내 20%까지 줄이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했다. 재계는 그나마 야당의 증세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기존 ‘증세 없는 복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여야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전경련 임원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더라도 기업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도 비정규직 임금 인상 외에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충도 세율 인상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과세표준(기업 이익)을 높이거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선거가 끝나면 여당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양극화 해소 공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어차피 총선 결과에 달리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여당이 고전한다면 총선 이후 대선까지 양극화 해소 공약의 이행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총선 이후인 5월12일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 대한 경제계의 당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련도 5월 중순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