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팀, 더 걷힌 세금 풀어 경기한파 녹여라

‘탄핵정국 경제 운용’ 전문가 제언
하반기 임시·일용직 12만개 증발
경제 성장률 1%대 떨어질 우려
상반기 바짝 앞당겨 추경 편성
재정 확대로 경기급락 막아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올 하반기 들어서만 12만개가 사라졌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소득은 올 1분기부터 3분기 내리 줄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의 관심이 정치에 집중된 사이 경기 한파는 국민의 삶 깊이 파고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사령탑으로 재신임을 받은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 경제팀이 극심한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통화 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나라 곳간은 때아닌 ‘세금 풍년’ 덕택에 올해 세수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최소 8조원은 더 들어올 것으로 분석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일호 경제팀은 (한시적 팀인 만큼) 눈앞의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 재정 조기집행과 더불어 정권 교체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임명된 백웅기 상명대 교수(금융경제학)도 “시장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퍼지고 있다.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이달 초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규모가 경기를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적게 편성된 반면, 재정 여력은 예상치를 웃돌 정도로 넉넉하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 내년 예산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2조원(0.5%) 남짓 늘어난 초긴축 기조로 편성됐다. <한겨레>가 올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 흐름을 바탕으로 따져본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은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 추경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 건전성 훼손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13일 발표한 ‘최근 정치 상황 관련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에 따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매우 넉넉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여력을 쓸 수 있고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예산은 성장을 제약할 수준”이란 견해를 내놨다.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부쩍 커진 야당의 정책통들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기관리”라고 전제한 뒤, “단기 경기 급락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상반기로 앞당겨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 여력을 언제 어떻게 쓸지는 생각할 부분이 있다. 어쩌면 다음 정부 몫으로 남겨둘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락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