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엔 논란…“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양재진 교수 “사회적 보장 확대 우선”
이승윤 교수 “분배 위해 기본소득을”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변형석 대표 “새 민관협력 모델 필요”
김기태 소장 “지역간 배우기 필수적”

16일 열린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술 혁명과 미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16일 오후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세션6 워크숍은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 세션에선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임금보조 또는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보조금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미래에도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근로 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좋은 노동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시민(노동자)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적 위험에 빠진 동료에게 충분한 사회보장을 해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분배의 정의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의 정책 목표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며 “한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분배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분배의 정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세션7 워크숍에선 한국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가 논의됐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의지를 갖게 되면서 민관 협력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지역 거버넌스의 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필요 △기초지자체와 마을 단위의 거버넌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담론을 확대하고, 더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역간 사업 연대와 서로 배우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행정담당자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