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사 상생모델 ‘노동이사제’ 급물살 탈까

국민연금,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찬성
문 대통령 대선공약·국정과제
상법개정안도 발의 국회 계류
경영계 “의사결정 지연·왜곡” 반대

국민연금이 케이비(KB)금융 주총에서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하면서, 노동자 대표 또는 추천 인사의 이사회 참여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민연금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안건에 찬성을 표한 것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 안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작 관심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과 4대 재벌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국회에는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미 여야 발의로 계류 중이다.

이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주도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공식명칭 근로자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의무시행 대상 16개 기관 가운데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등 8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가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발판 삼아 노조 추천 이사 선임에 나설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케이비금융 노조가 주주로서 제안을 한 것으로 (노조 추천인을 선임하는) 노동이사제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자 경영 참여의 가장 큰 취지는 노사 갈등 해소가 꼽힌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난 상황에서 노사 상생과 협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총수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목적도 크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명을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도 비슷한 취지였다.

유럽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활발하다. 벨기에의 유럽노조연구소에 따르면, 31개 유럽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경영 참여가 도입된 나라는 19개에 달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두개의 이사회로 분리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한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1개인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한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김종인 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모든 상장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당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을 때다. 반면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처럼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케이비금융처럼 주주 제안이 아니라 서울시처럼 추천으로 임명하는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반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 정치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근로자 대표 내지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에 대해 “회사 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