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어려운 기업 지원 없다” 정부 구조조정 원칙 ‘시험대’

-뉴스분석-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청산 위기
최종 생사 여부 법원 손으로
STX조선, 한 달 시한 ‘조건부 생존’
인력 40% 감축 등 자구책 내놔야
두 회사 노동자 2600명 고용 ‘벼랑’
노조 “파국 모는 정부에 결연 투쟁”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출처: 회사 누리집

10여년간 지속된 업황 부진에 맞서왔던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청산 위기에 내몰렸다. 생사의 기로는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한달간의 말미를 얻긴 했으나 에스티엑스(STX)조선 역시 전체의 40% 이상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성동조선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두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 사용자 측, 노조,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도 거쳤다. (그러나)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에스티엑스조선은 한 달 내 고강도 자구노력을 담은 노사 확약을 맺지 못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자금줄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잡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렸다. 기업의 생사 여탈을 금융 논리뿐만 아니라 산업·고용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상남도 통영과 창원에 각각 터 잡은 성동조선과 에스티엑스조선이 부실의 늪에 빠져든 건 1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미국에서 불어온 금융위기에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감이 급감했다. 2000년대 들어 지속된 ‘호황’에 불려놓은 몸집은 난데없이 찾아온 ‘불황’에 큰 짐이 됐다.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성동조선은 2010년에, 에스티엑스조선은 2012년에 각각 자본금을 모두 까먹으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 목숨줄을 맡기는 처지가 됐다.

2016년부터는 정부까지 나섰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단골 안건으로 ‘조선업 지원 방안’이 올라왔다. 채권단에 빌려준 빚을 탕감케 하고 더 많은 돈을 대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두 회사에 들어간 채권단 자금이 10조원에 이르게 된 배경이다. 창업자들은 경영권을, 직원들은 임금과 복지를 포기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에스티엑스조선의 경우 2007년까지만 해도 2천명이 넘던 직원 수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42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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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주받은 5척만 건조가 끝나면 도크에 배가 없고 유동성도 말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엑스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컨설팅 회사에선 40%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우리는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노사 간 확약을 맺지 못하면 성동조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판단은 이미 지난해 내려졌다. 한 예로 지난해 11월 한영회계법인은 성동조선에 대한 재무실사를 한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배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과에도 업계와 두 조선사의 직원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온데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실세들이 두 회사가 터잡은 지역을 정치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구조조정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금융과 산업의 균형있는 고려’를 내세우며 이런 전망을 부추기기도 했다.

두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만 2600명에 이른다. 실업급여가 충분치 않은 등 아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실정을 염두에 두면, 직원들의 저항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첫 등장한 ‘해고는 곧 살인’이란 노동계의 구호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노동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두 조선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던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다시 머리띠를 매고, 조선산업을 파국으로 내모는 정부와 국책은행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정세라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