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개편 꺼낸 지 석달…국토부 아직도 “검토중”

못 믿을 부동산 지표
②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치 공개 여부 결론 못내
전문가 “목표치 제시하고 공개를”

아파트가 밀집한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가 낮은 현실화율과 그에 따른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공시가격 개선 작업에 나선 지 석달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한국감정원이 내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국토부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안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당장 올해 집값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쪽은 1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연내 ‘공시가격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선에 불과하고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북은 보통 70%대인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은 60%선에 그치는 등 들쭉날쭉한 현실화율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가 더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더 낮은 단독주택,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큰 얼개는 마련해놓은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치를 외부에 공표하고 그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꺼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별 주택의 가격 산정 과정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가 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산정하는 과표의 공신력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을 어떤 기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목표가 없다면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왔지만, 이후에는 그런 목표가 사라지면서 공시가격 개선이 정체됐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5년 34.2% 수준이던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참여정부 시절 점차 높아져 2007년 44.5%로 올랐고 이후에도 추세가 이어져 2009년 49.2%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해 2016년에는 4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과표 현실화율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의 과표 총액이 부동산 시가총액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진 것이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작업이 시작되는 12월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훈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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