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민주화법 처리 총력전 폈어야”

개혁적 시민단체 출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소득주도성장에 방점…공정경제 우선순위 밀려
한국당·경영계 “기업경영 부담” 반대논리 잘못
상법 개정해야 총수 불법행위 오너리스크 제거
차등의결권 도입시 재벌왕국…차라리 상법 포기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발벗고 나서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폈어야 했는데, 실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겨레>와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연내 처리 무산과 관련해 법 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소극적 자세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비판했다. 채 의원은 개혁적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출신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법에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출범 즉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한국당이 반대할 빌미를 제공했고 개혁동력마저 떨어졌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공정경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한국 사회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당과 경영계는 이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영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는데.

“진짜 경영부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비리사건에서 드러난 ‘오너리스크’(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기업에 타격을 주는 현상)다.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이사회에 독립적 이사가 한명이라도 들어가 감시·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경영 간섭이나 위협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말과 같다.”

―외국자본의 공격 위험성도 강조한다.

“외국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오히려 지배구조의 낙후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졌을 때 외국자본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다.”

―한국당과 경영계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주장한다. 민주당도 벤처기업에 국한했지만 차등의결권에 찬성이다.

“벤처기업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되면 재벌에 허용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재벌 후계자가 아무리 무능해도 1주(황금주)만 가지면 자자손손 경영권을 세습할 수 있어 ‘재벌왕국’이 될 것이다. 상법 개정과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동시 추진된다면 차라리 상법 개정을 포기하는 게 낫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갑질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재벌개혁은 1단계 엄정한 법 집행-2단계 자율개혁 유도-3단계 법 개정 추진 등 이른바 ‘3단계 전략’을 강조해왔는데.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려면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이 별개 문제가 아니다. 또 일부 재벌이 순환출자 해소 등 소유구조 개선책을 내놨지만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갑질 근절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민주화법 처리 전망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지만, 지금의 민주당과 한국당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때처럼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당선된 것처럼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경제개혁 추진전략을 짜서 실천해야 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