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경제, ‘잘 버티고’ 있는걸까 ‘위기의 시작’일까

KDI 북한경제리뷰
지난해 본격화된 경제제재
대외 충격 크지만 대규모 내수 충격 감지 안돼
“상당한 외화보유로 내수 방어 추정”
“제재로 외화유입 경로 막혀” 의견 갈려
“북미회담 분기점 될 것”

26일(현지시각) 하노이 멜리아호텔 앞에서 취재진이 동당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중계 영상을 보고 있다. 하노이/박종식 기자 [e-mail]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만한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지난해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땠을까? 대외 교역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내수산업이나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큰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북한이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버티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지,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으로 봐야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한해 전보다 87%, 수입이 33% 감소하는 등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가 북한 대외교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결의된 4개의 (대북제재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결의안)은 2018년 북한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이 포함됐고 과거 결의안과 달리 민생부문에도 직접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결의안 2375호는 유류 공급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신규 해외 노동자 취업허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초로 민생관련 부문에 대해서도 북한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였다. 결의안 2397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원유와 정유제품 공급을 더욱 조이는 한편, 해외 파견 노동자는 24개월 안에 송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931만달러로 전년보다 87.3%나 감소했다. 이전의 다른 제재 속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대중 수입마저 22억3841만달러로 한해 전보다 32.7% 줄었다.

이에따라 북한의 내수 산업이나 시장 상황 역시 다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양상은 아직 크지 않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 광업과 제조업은 소폭 후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력·화력 발전량이 증가하고 발전소·관광단지 건설과 금속 및 화학 부문 설비투자 활동 등 건설이 증가해 대외무역 감소 영향을 다소나마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내부 (시장)경제가 입은 피해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추정했다. 시장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거대한 외부충격에 견줘 아직 뚜렷이 관측되지 않는 내부 경제 악화를 풀이하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부문의 충격이 대내부문으로까지 전면화 하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는 주장과 “북한경제가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조만간 위기 일 것”이라는 상충된 주장을 소개했다.

북한이 버티기에 성공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북한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당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에 근거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당국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 대외교역을 이어가며 물가를 관리했을 수 있다. 수입 제품을 국산화하거나 여전히 밀수 등 비공식 무역을 이어가며 내수를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외화를 구할 통로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북한은 대중국 무역적자와 관련없이 비공식적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바탕으로 수입을 꾸준히 늘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구멍이 좁아지면서 공식적이 교역 이외에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들어가던 외화가 실제로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통화량 감소는 시장 구매력 하락과 거래 위축을 낳고 이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특성상 내부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난해 북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북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대외 충격 속에서 내수를 지탱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석기 연구위원은 “2019년은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에 있어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경제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경우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방준호 기자 [e-mail]